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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식품의 트레이서빌리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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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881회 작성일 22-08-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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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배수량이 1만톤을 초과하는 중국 해경선 



서론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은 말이 너무 많다. 회의가 끝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온 나라가 모리 위원장을 뭇매질한 느낌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영국 BBC 방송은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눈이 가려지고 머리가 밀린 위구르족 수십 명이 화물열차에 쫓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BBC가 인터뷰한 강제 수용되었던 위구르족 여성의 증언에는 전율이 일었다. 세계는 모두 중국의 무시무시한 인권탄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부는 물론 매스컴도 침묵을 지켰다. 언제부터 일본인은 이렇게 비겁한 민족이 된 것일까.


중국에 대해서는 하인과 같은 비굴함을 보인다.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회담을 진행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에 대해 “진실을 모르는 일본 어선의 민감한 수역에서의 조업을 자제하라”라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당시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았고 회담 마지막에는 “씨에씨에”라고 인사하는 매국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중국 해경선은 센카쿠 열도의 영해를 계속 침범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2월 1일 ‘해경법’을 시행했다. 이 법률은 11장 84조로 이루어진 장대한 법률로, 중국의 주권 침해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국제법을 무시한 안하무인격의 법률이다.



안전보장과 경제

중국에 아첨하는 일본의 태도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로 공을 세우고자 공명심이 앞서던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속셈을 간파한 저우언라이의 수완에 의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매우 피폐해져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움직였다. 그 의도대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ODA를 받았고 이는 강대한 군사국가의 초석이 되었고 중국의 군사력은 결국 미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아첨하면 아첨할수록 강압적으로 변하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현실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

이 원고의 본제인 식품 관련 산업은 어떠한가. 일본의 식탁은 중국제품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표 1 참조)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에는 항상 안심과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다닌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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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국①

  (2) 국가‧지역별(수입금액 기준)①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입 상대국‧지역(2018년)단위: 억 엔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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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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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8년까지의 중국산 식품 문제에 대한 주요 보도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란 무엇인가? 

2006년 중국의 냉동 시금치에서 잇따라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이 발견되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이는 수입에 관한 사양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는 가운데 ‘잔류되어서는 안되는 것(농약 종류)’을 리스트화하고 리스트 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규제한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인정하는 것’을 리스트화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은 유통이 규제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와의 차이점은 모든 조합(품목×농약)에 대해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면 리스크를 한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발단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민간분석회사가 수입 시금치의 잔류농약을 측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농민운동전국연합회(농민련) 식품분석센터는 즉시 측정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했으나 후생노동성은 한 민간기관의 측정이라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차례에 걸쳐 제출을 거듭하고 공공조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기준치 위반이 적발됨에 따라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BSE 문제도 마찬가지였으나 이 나라의 관리들은 국민의 안전성은 두 번째 문제인 듯하다.




..(후략)




大野 耕太郎 식품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 표준화추진협의회 

본 기사는 2022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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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월간지[計側技術] (일본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로부터 번역·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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