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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시장동향: 종합> 중소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본 보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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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823회 작성일 21-1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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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규식 세리사(주세무회계무역사무소 대표 소개>

일본 회계사무소 근무, KOTRA 오사카무역관 근무 후, 일본계 액정용 유리가공품 제조사 근무. 유리가공 제조사 재직 시, 대한민국 충청북도 소재의 일본, 독일 합작 법인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 귀임 후, 본사에서 경리, 법무, 구매, 해외 영업의 업무를 경험.

2013년에 퇴직한 후, 주(周)세무회계 무역사무소를 개업. 개인 사업·법인의 회계 지원, 세무 신고, 상속세 등 자산세의 신고 업무를 담당. 2015년,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인정을 받아 사업계획 책정, 보조금 신청 업무 등에 착수.

세무사업과 함께 개인사업으로 한국제 연마재의 수입판매, 연마패드의 한국 수출 등을 추진. 이후 가업인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조사를 승계하며 대표이사로 취임. 세무사업과 병행하여 제조업에도 종사.


개요

일본 중소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조금(중소 기업 생산성 혁명 추진 사업 등)을 소개한다. 설비 투자액 등 1/2~2/3의 보조금을 받으므로, 이들을 이용하고 기계 설비, IT기기 등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어 2020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조금의 창설, 기존의 보조금 중에 ‘코로나 특별 틀’의 창설 등으로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외국인인데도 일본 내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기업 규모 등에 의한 중소 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등을 제외), 이들 보조금의 활용이 가능하다. 설비 투자에 의한 사업 확대,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증가, IT활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이들의 보조금을 활용하면 설비 투자 등 기업 부담을 크게 압축할 수 있다. 또 자사에서 보조금을 활용할 뿐 아니라 자사 고객의 보조금을 신청 지원함으로써 설비 투자(자사 기계의 판매)를 밀어주며(보조금의 채택이 이뤄지면 고객의 자기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자사 제품의 영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보조제도의 소개

(1) 사업 재구축 보조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어 당장 수요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중소기업 등의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야 추진, 사업 전환, 업종 전환, 업태 전환, 사업 재편 등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예산 규모는 1조 1,500억 엔이며 개별에 지원하는 보조금액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새롭게 공모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틀, 긴급사태선언 특별 틀 등 몇 개의 틀이 있다.


■ 보조대상경비

건물 건설·개수에 필요한 경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경비 등

■ 보조금액(3차 공모에서의 예) ※공모회차에 따라 다름.

· 종업원수 20명 이하 : 100만 엔~4,000만 엔

· 종업원수 21~50명 : 100만 엔~6,000만 엔

· 종업원수 51명 이상: 100만 엔~8,000만 엔

※보조율은 금액, 기업규모에 따라 1/3~2/3,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

■ 공식 HP :  https://jigyou-saikouchiku.go.jp/


(2) 제조 보조금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시제품 개발·생산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정식 명칭은 ‘제조·상업·서비스 혁신 보조금’이다.

‘중소제조 고도화법’ 등에 근거해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이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창출한 보조제도이다. 시작품이나 신상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설비 투자 등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들어간 원재료비, 기계 장치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3분의 2까지를 보조한다. 2021년의 채택 실적은 12,866건이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보조 대상 기업은 누계 8만 개사를 넘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는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저감염 리스크형 비즈니스 틀이 마련되었다.



(후략)



하마다유지 / KOTRA일본 오사카무역관

본 기사는 2021년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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