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트레이서빌리티(9) > 전체기사

기획특집
Monthly Magazine of Automatic Control Instrumentation

연재 식품의 트레이서빌리티(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92회 작성일 21-11-04 14:12

본문

사진 1. 


서론: 코로나 19로 인해 손상된 경제

코로나 19의 맹위는 국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3% 하락했다고 한다. 2020년 1월에 뉴욕의 다우존스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금의 참상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이제부터이다. 세계 각국의 유례없는 재정 지출로 인해 2019년부터 우려되었던 6경 엔이 넘는 금융 거품의 붕괴가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19에서 명확해진 무국경 경제의 취약성은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유지에 물음표를 던진다고도 할 수도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긴밀해 보였던 세계 경제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이 전대미문의 위기로 인해 세계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은 사상 최대의 코로나 19에 대한 경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 지출 규모가 2.2조 달러로 불어나 리먼 사태 때의 7,000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이것은 2018년 GDP의 10.7%에 해당한다. 가계에 대해서는 현금 지불, 기업에 대해서는 사채 매입, 융자 확대 등,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책, 시설 보완이 시급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정부 보증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심각한 영향을 받아 도시 봉쇄를 강행한 영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도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일본도 23조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출을 결정했다.


이어지는 위기

3월 3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장,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국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식료품 입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출국에 의한 수출 규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제 시장에서 식료품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전염 확대가 식품 무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염병 대책을 위한 이동 규제로 인해 물류가 중단되는 한편, 자국의 국내 시장을 우선으로 하는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된다. 

식품의 전 세계 재고는 충분하며, 현재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은 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 봉쇄 등으로 식량 출하나 농업 노동자의 확보가 어려운 사태가 계속되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경제산업연구소의 야마시타 히토이치 연구원은 식량 안보 보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고했다.

① 식량을 살 자금력의 여부 

② 식량을 현실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경제적 접근과 물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두 가지 모두 부족하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소득의 대부분을 식사에 지출하는 사람들은 구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 곡물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영향은 심각하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선진국이 항구까지 식량을 원조해도 내륙지방까지 수송하는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식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다. 물리적 접근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에 식량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일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다만 열량 기반에서 자급률이 40%를 밑도는 일본의 경우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대규모 풍수재해, 그리고 눈앞에 닥친 초거대 지진으로 인해 고도로 발달한 공급망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식량 위기를 맞이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6af39e90077211ce5432d9cc55ddd114_1636002721_4367.jpg
그림 1. 각국의 식량 수출 규제(국제기구와 보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
 



..(후략)



大野 耕太郎 식품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 표준화추진협의회

본 기사는 2021년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본 기사는 월간지[計側技術] (일본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로부터 번역·전재한 것입니다.

전체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utocontrol5@autocontrol5.co.kr / 031-873-5686

제어계측사     대표자  이윤성     사업자등록번호  107-19-58315     TEL  031-873-5686     FAX  031-873-5685
ADD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해태프라자 1501호      E-mail  autocontrol5@autocontrol5.co.kr
Copyrights ⓒ 2020 제어계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