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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독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성장전략’ 지원 정책: ‘Steel Ac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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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13회 작성일 21-07-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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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및 EU의 철강 생산량 (’10=100 기준)


독일 철강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

EU 그린딜(Green Deal)EU차원의 탄소중립이 추진되면서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미래 유럽 철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논의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논의의 초점이 유럽 철강산업의 회생·부흥에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는 탄소중립 달성이 동반된 경쟁력 회복에 방점이 있다.


특히 EU 내 최대 조강생산국이자 제조업 집약국가인 독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제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성장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년 기준 독일의 조강생산량은 3,570만톤으로 EU 역내 총 생산량의 25%로 세계 7위를 차지하며, 철강산업은 자동차 등 관련업계 350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했다.(’18년 독일 제조업 비중 20.1%, 독일 제외 EU 13.6%, 일본 20.7%)

독일 철강산업은 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국가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차원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일 철강산업은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에너지 비용, 산업경쟁력 약화, 독일 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탄소누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EU 차원의 규제로 인한 높은 환경 비용과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생산량 감소 및 수입량 증가를 초래했다.1) 저탄소 생산공정을 개발 중이나 비용 문제로 단기간에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Steel Action Concept’을 발표(’20.7)하고, 독일·EU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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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 ’15-’19년 평균 Net Export Intensity

출처: POSRI 재작성세계철강협회 자료 기반


철강산업 지원 정책: ’Steel Action Concept’ 

독일정부(경제에너지부)는 독일과 EU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Steel Action Concept’ 작성하고, 연방내각이 채택하였다.(’20.7.15.)

향후 30년간 독일 철강산업의 친환경성과 경쟁력 유지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U 그린딜과 기 수립된 독일의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2030 (’19),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50(’16), 기후대응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me) 2030(’19) 등과 연계하여 철강산업 관점에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Steel Action Concept’은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조성

GFSEC(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2) 등을 통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보호주의 무역3) 및 덤핑, 3국 보조금 등의 시장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EU 무역안전장치의 적용, 3국 정부들의 철강생산보조금 투명성 개선, 3국 조달시장 개방, WTO 규정 위반 대응 등 공정무역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략 


진윤정 허건 /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컨설팅센터

본 기사는 2021년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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